청주간첩단 사건 진상 낱낱이 밝혀야

［충북일보］ 일명 '청주간첩단' 사건이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청주 지역의 노동단체 활동가 4명(3명 구속)이 연루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반대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피로 써 충성을 맹세한 혈서 내용도 확인됐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수사결과 이들은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했다. 거리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 공개적인 반대 활동을 벌였다. 모두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벌인 행위로 파악됐다. 당시 시민들은 이런 활동을 정당한 시민운동으로 여겼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의 정치 활동 혐의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 특보로 활동했다. 이들 중 A씨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이 있다. 2014년엔 모 국회의원 싱크탱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형 정치권 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비화 가능성이 큰 이유는 여기 있다. 실제로 수사당국도 조사 대상을 수십 명으로 확대했다. 야당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정우택)은 지난 6일 "애국·충절의 고향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간첩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국정원이 확보한 USB파일에는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 서약문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은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다선 중진 의원을 만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도 '특보단' 명목으로 참여했다"며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해 정계진출을 시도하는 등 과거 국내에서 정치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 여당 인사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과 관여했던 여당인사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윤석열 및 검찰 탄핵' 광고 제안서를 배포하며 신문 광고비 400만원 모금을 제안·주도하기도 했다. 공개적인 대북 지지·지원 활동을 넘는 행위다. 직접 정치권에 침투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수사당국이 말하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부터가 '조작된 유령 조직'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20년간 사찰을 해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한다고 보긴 어려우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일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우리는 현 정부의 국정원과 경찰청 등이 과거와 다르다고 판단한다. 간첩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 처벌할 리 만무하다. 간첩사건은 되레 현 정부가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다. 그럼에도 법적 단죄에 나섰다면 처벌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활동이 어느 선까지 연결되는지 의구심은 자꾸 커지고 있다. 조작이 아니라면 수사 당국은 정치권 연루 간첩단의 전모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의 시민운동가로 위장해 활동해 왔다. 지방 언론, 지방 의회, 노동계 등을 넘어 중앙 정치 무대로 세력 확장을 꾀했다. 실제로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위해 여당의 다선 의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고위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직접 대북 지지·지원 활동에 나선 행위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수사 당국은 총력을 동원해 정치권 연루 전모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정치적 압력은 이적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

간첩이나 북한에 포섭된 사람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 대북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 자칫 국민의 안보 의식을 해이하게 만들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정치권력에 적극적으로 침투하려 했다는 건 아직 합리적 추정이다. 수사당국에 철저하고 신중한 수사와 조사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