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 교육 전국 확대 추진

충북서 청주·증평만 운영

［충북일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모든 지자체에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성북 갑) 의원은 지자체장이 민방위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5년 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비상소집훈련이나 사이버교육훈련 중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 교육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민방위 대원은 비상소집훈련만 이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행안부가 유 의원에 제출한 '지자체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현황'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증평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이 사이버교육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지역별 사이버 교육훈련 불균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