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나비효과 심화될 것"

1일 청주시 오송읍 오송C&V센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 지방의 그림자가 더 짙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오송C&V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정책에서 도출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점을 언급하며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 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도권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평가 △3기 신도시 30만 가구 공급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규제 완화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근간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가 정비법의 근간을 무력화 했다는데 주목이 되며,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첫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1일 청주시 오송읍 오송C&V센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안순자기자

류 위원은 수도권 성장지역 수도권 동북부지역 확산,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 수도권 첨단산업 IT R&D 블랙홀, 법인지방소득세 수도권 지자체 재집중 등을 우려하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명암으로 인해 충청권, 강원권을 비롯한 지방에 수도권 규제완화 나비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토 공간정의와 공간복지 중심으로 국토 공간정책을 재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이 수립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관리정책은 수도권 개발의 총량 관리 수단의 선진화된 관리방식으로 전환과 관련 계획의 통폐합 관리를 통한 수도권 특별성장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신(新) 균형발전방향과 지역의 선택'이란 주제발표에서 지역 역할로 △지역성을 되찾는 새로운 지역학의 정립 △새로운 지역학을 기반으로 한 신지역산업·교육·교통·글로벌 전략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을 주문하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종찬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며 동시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은 "수도권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 리빌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 센터장은 "형식적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을 지적하며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한 자연보존권역의 대규모 개발에 대한 명확한 규제적용기준 설정, 수도권 권역지역에 부합하는 권역설정 목적에 맞는 입지규제 및 총량허용 등 원천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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