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0조 '민생 추경' 확정…23일 국회 제출

전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장기연체·코로나 빚 최대 90% 탕감
지역화폐 8조원 추가 발행…건설 활성화에 2.7조, SOC 예산 1.4조 증액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일보］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방점을 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조2천억원(세출 부문)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입 경정 10조3천억원까지 합치면 총 30조5천억원에 이르는 이번 추경은 소비여력 보강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에 15조2천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원이 투입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추가 세출의 절반인 10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되지만 차상위계층 38만명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은 40만원씩 지급된다.

총 지원금 규모는 8조5천억원이다.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인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는 6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올해 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 발행된 상품권 21조원 외에 이번 추경을 통해 8조원이 추가로 발행된다.

상품권 소비자 할인율은 수도권 7%~10%에서 10%, 비수도권은 7~10%에서 15%, 인구감소 지역은 10%에서 최대 15%로 각각 상향된다.

이 외에도 소비 진작을 위해 총 778억원을 들여 숙박, 영화, 스포츠, 공연 등 문화소비 쿠폰 780만장을 신규 발급한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비용의 10%(최대 30만 원)를 환급하는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을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는 개인의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를 설치해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공약을 낸 데에 따른 조치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 준다.

빚을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이들에겐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 상환 10년'의 조정을 실시한다. 구체적 기준은 향후 정해질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제도도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확대 개편된다.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다. 단 무담보 채무에 한해서다.

정부는 이들의 채무원금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을 제공하고 있다.

수혜 대상도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사업영위자까지로 늘렸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도 포함됐다.

PF 유동성 지원에 총 5조4천억원(신규 8천억원)과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특별 보증과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규로 확보한 8천억원 중 5천억원은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에 추가 투입된다.

나머지 3천억원은 2028년까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데 쓰인다.

위축된 시장 내 일감을 공급해 주기 위한 SOC 예산에도 1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SOC 예산은 △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7천124억원) △SOC 안전투자 강화(1천629억원) △하천 정비, 농촌 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예방(3천485억원)에 투입된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에는 6천억원이,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되는 전세 임대는 기존 3천가구(4만5천가구→4만8천가구) 추가 공급해 3천208억원이 각각 쓰인다.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3만명에서 15만7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세출 추경과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해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도 추진한다.

'세입 경정'은 예상보다 적게 걷힐 세입에 맞춰 올해 예산을 다시 짜는 작업을 말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 4조3천억원 △교통세 1조1천억원 △개별소비세 9천억원 △교육세 3천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상속세는 9천억원 증액됐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