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면 개정 서둘러라

［충북일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에 착수했다. 앞으로 60일 동안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대선 기간 발표한 247개의 공약을 압축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 공약과 관련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충북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국정 과제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충북도는 대선 전에 9개 분야 125개 대선 건의 과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7개 충북 공약과 도내 11개 시·군별 공약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공약에는 상당수 충북현안이 반영됐다. 하지만 충북도가 가장 중요하게 꼽은 10대 핵심 과제 중에서 빠진 게 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면 개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법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 규제 완화 등을 놓고 이견이 제기돼 지역 공약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법은 말 그대로 특별법이다. 오는 2032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다. 중부내륙지역 발전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논의할 차례가 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의 규제 특례부터 해결해야 한다. 연계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축소, 토지수용권 삭제 부분 역시 꼭 복원해야 한다.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특례 등도 추가할 사안이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면 개정이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는 많다.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 범위로 설정된 지역 상당수는 인구감소지역이다. 게다가 어렵게 제정된 특별법이 입법 목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충북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각기 따로 개정안을 발의하지 말고 협의하는 게 맞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추진 동력을 결집해야 한다. 여야가 따로 없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소외됐던 내륙지역의 아픔과 고통을 정당하게 알려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법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새 정부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실행력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하다. 중부내륙지역으로 규정된 충북과 대전, 세종과 충남, 경기와 강원, 경북과 전북의 국회의원들 모두가 나서야 한다. 촘촘하고 탄탄한 논리로 특별법 전면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위임받은 권한을 정쟁이 아닌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사용해야 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새 정부에서 매듭을 풀고 다시 묵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법의 제정 목적은 규제완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다. 특히 수도권 위주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내륙지역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핵심조항 상당수가 빠져 있다. 취지에 맞게 다시 준비해 완성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까지 경제 발전 축에서 소외됐던 중부내륙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진정한 중부내륙 시대를 맞을 수 있다. 중부내륙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 모든 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