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준공영제 '임금협약' 마찰 지속

우진교통 노조Vs청주시'갑론을박

2025.04.01 17:56:41

공공운수노조 충북버스지부 우진교통지회가 1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은빈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임금협약을 두고 우진교통 노동조합과 청주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버스지부 우진교통지회는 1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불이행에 따른 임금협약 조항에 대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시가 임금인상과 식비 인상 등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임금협약 4.48% 인상과 식비 1천200원 인상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를 시가 받아들여놓고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는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약속한 것조차 뒤집었다"며 "이로 인해 시의 약속을 믿고 임금인상분과 식비, 그리고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했던 시내버스 6개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준공영제 협약 중 9조 16항을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으며 해당조항의 폐기를 촉구키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버시지부 우진교통지회가 1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은빈기자
준공영제 협약 9조 16항에는 '표준운송원가 중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실제 소비자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게 우진교통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시는 "우진교통 노조가 주장하는 그런 약속은 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협약 개선안 권고 이후 시에서는 그 개선안을 단순히 전달받았다는 '수령증'에 사인을 한 것 뿐인데 이를 두고 시에서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진교통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도 22차례에 걸쳐 버스업체 사측과 노조, 준공영제위원회 등이 임금협약 조항에 대한 개선 협의를 벌이고 있고, 현재도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 업체는 모두 6곳인데 그 중 5곳은 조정위원회의 협의가 완료돼 조정사항을 모두 취하한 상태지만 현재 우진교통 노조만 조정을 중지한 상황"이라며 "시는 준공영제 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추진하기로 청주지역 6개 시내버스업체들과 합의했다.

이후 2021년 1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준공영제 협약 조항 개선과 관련해 시와 버스업체, 버스업체 노조 등이 갈등을 빚어 파업까지 예고되기도 했다.

당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인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협약사항을 개선하라고 시에 권고했고, 협의 주체들은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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