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과 협치의 선진 정치가 절실하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했다. 지역구 161석에 비례위성정당 14석을 합쳐 175석을 차지했다. 범야권 의석까지 합쳐 189석이다. 개헌과 대통령 독자 탄핵을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민주당이 거머쥔 입법 권한은 엄청나게 막강하다. 먼저 모든 법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 여당에서 이탈표라도 나온다면 대통령 거부권조차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선 유독 자질 논란의 중심에 선 후보가 많았다. 공교롭게도 압승을 거둔 민주당에도 다수 몰려 있다. 그런데도 상당수가 선거에서 이겼다.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논란이 종결된 건 아니다. 금배지가 결코 면죄부일 수 없다. 논란이 됐던 문제는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공정의 문제다. 비록 당선인 신분이라도 과오에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하다. 노골적 불공정과 반칙이 유야무야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야 한다.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법치의 틀이 유지된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인들도 마찬가지다. 사법 절차는 독립된 방식에 따라 좌고우면 없이 진행돼야 한다. 국민들은 더 엄격한 감시의 눈길을 보내야 한다. 총선 결과에 투영된 민심은 정권 심판이었다. 야당의 잘못보다 더 급하다고 인식해 내린 결정이다. 이걸 두고 야권이 오해하면 큰 일 난다. 지난 4년간 잘못을 용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심각한 오역이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야 지지세의 잦은 변화가 증거다.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국회를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다음 선거의 심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충북에서도 8개 의석 가운데 5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기존 4대 4의 팽팽한 여야 구도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 정국의 풍향계 역할을 해온 충북에서도 정권 심판 민심이 어김없이 작용했다. 현역 물갈이 바람도 거셌다. 전체 8명 중 절반이 새 얼굴이다. 그러나 여성 후보와 군소정당에게 총선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충북에서는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군소정당 후보들의 존재감도 미약했다. 민주당은 이번 승리로 충북 내 1당 지위를 2년 만에 되찾았다. 상당수 국민들은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어떻게 쓰려 할지 걱정한다. 자칫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으로 빠져들면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자연스레 민생 현안과 국정 과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권한엔 언제나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다. 충북도민들도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의 회초리를 들었다. 그 덕에 민주당은 공룡 정당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제 민주당 차례다. 도민들은 벌써부터 민주당의 처신을 매섭게 마라보고 있다. 민주당은 민심이 윤석열 정권을 먼저 심판했을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2년 전 대선에서 왜 졌는지를 상기해야 한다. 민심은 그토록 무섭고 변화무쌍하다.

21대 국회에선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방치되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타협과 협치의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세상이다. 21대 국회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22대 국회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침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