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물가 안정에 여야도 함께 나서야

［충북일보］ 폭등한 먹거리 물가가 떨어질 줄 모른다. 사과·배 1개 가격이 무려 4천~5천 원씩 한다. 채소 가격도 만만찮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외식비와 가공식품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충북지역 소비자물가는 15개월 연속 상승세다. 충청지방 통계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심각하다. 충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 기준)는 전월보다 0.6%,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2% 상승한 114.47을 기록했다. 2022년 11월(109.88)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458개 품목의 평균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다. 그런데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외식부문 세부품목 39개 중 1년 전 대비 가격이 떨어진 품목이 하나도 없었다. 70%인 27개 품목은 평균 상승률(3.1%)보다 높았다. 라면·우유·빵 등 가공식품도 마찬가지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올해 경제정책의 최대 목표로 정했다. 소비자물가를 올 상반기 안에 2%대로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 대책에는 수입 과일·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 품목 대폭 확대가 포함됐다.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사과·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효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농산물은 계절적 특수성과 기후의 영향으로 작황 편차가 크다. 상황에 따라 가격도 들쭉날쭉 한다. 사과의 경우 지난해 꽃이 피는 시기에 이상저온이 덮쳤다. 긴 장마와 폭염까지 겹쳐 작황이 매우 부진했다. 이 때문에 사과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30% 가량 줄었다. 추석 이후 가격이 지속 올랐던 이유다. 문제는 가격 상승세가 지나치다는 점이다. 생산량이 30% 줄었는데 가격은 4배가 올랐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상승세다. 생산자에게 이익이 다 돌아가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 문제다.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중간 유통 과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천5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시 대형 중간업자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유통구조가 가격의 왜곡을 가져오는 건 아닌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특단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의 유통구조로 보면 현지에서 1천 원에 나간 사과를 소비자는 3천 원에 사먹고 있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더 단순화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 구조를 촉진해야 한다. 4·10 총선에서도 물가는 민감한 이슈다. 고물가는 특히 저소득층이 견디기 힘들다. 물가안정에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는 건 당연하다. 단기적으론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게 먼저다. 그런 다음 대체 과일 수입을 늘려야 한다. 인위적인 공급량 조절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용서가 있어선 안 된다. 엄히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론 외국과 검역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사과와 배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가를 잡아야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그 어떤 이슈보다 강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