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체계 더 강화해라

2024.03.17 18:01:38

[충북일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5선 중진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상당 공천을 취소했다. 공관위는 현직 국회 부의장인 정 의원이 낙마한 청주상당에 충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재의결을 건의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국민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공천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천을 확정했다가 취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모두 국민 눈높이와 도덕성 기준에 맞지 않다는 점이 취소 사유였다.

그러나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 태도는 달랐다. 공관위는 지난 9일 정 후보가 돈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의 제기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의혹은 계속 제기됐다. 공관위도 더는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할 때 당의 도덕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한 것 같다. 돈 받은 게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밝혀질 거로 여기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국민의힘 공관위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좀 늦은 감이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미리 걸러내지 못하고 경선 자격을 준 공천 관리 시스템도 문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잘못된 공천을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국민 눈높이"를 거론해놓고 유야무야 면죄부를 줘선 설득력이 없다. 당연히 유권자 누구도 납득시키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더욱 엄정한 자세로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공천을 되돌아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은 더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대처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자칫 총선 판도를 뒤흔드는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문제가 될 만한 후보 공천이 또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공천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하는 일이다. 현대 정당국가에서 정당은 정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 중 하나가 공천이다.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 공천 없이 출마하면 무소속 후보가 된다.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공천은 아주 중요하다. 대다수 유권자는 후보자 개개인의 능력과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들은 후보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보를 간결하게 제공하는 정당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투표를 하게 된다. 정당의 공천이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공천관리시스템이 더 철저하게 작동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각종 막말이나 비리의혹 후보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정당 공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천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본질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나쁜 건 나쁜 거다. 여론 눈치만 보며 적당히 끝낼 일이 아니다. 뭉개고 넘어간다 해도 반드시 사달이 나게 돼 있다. 공천 시스템의 원칙을 보여줘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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