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상공인에 대한 종합대책 있어야

［충북일보］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를 감내했다. 빚으로 버티면서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속칭 '쓰리고'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4일 생활 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1천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의 92.5%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42.4%)하거나 악화(50.1%)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가장 큰 경영부담으로 원자재·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33.8%), 인건비 상승과 인력 수급 애로(21.8%),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과 만기 도래(18.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82.9%는 향후 1년 이내 폐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8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지역 4분기 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도내 자영업자는 11월 기준 21만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천 명 감소했다. 9월 22만 명, 10월 21만9천 명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대출 잔액과 연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만 각 9조원과 1조원 이상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연체율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대출금 상환을 힘들어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만기 연장을 종료하고 상환을 시작키로 했다. 산 넘어 산이다. 자영업자도 양극화가 심하다. 게다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폐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금융지원은 그저 미봉책에 불과하다.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지원이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물고기만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근본적인 대책을 말함이다. 문제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마케팅 등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의 빚은 개개인의 경영 실패로 빚어진 게 아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극복 과정에서 발생했다. 다시 말해 나라가 떠넘긴 빚이라 할 수 있다.

충북지역 소상공인의 60%가 올해 경영상황 악화를 느꼈다. 정부와 충북도가 나서야 한다. 지역의 산업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어렵다. 복원하려면 많은 고통과 비용이 수반된다. 먼저 소상공인 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필요한 지원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금융권 연체와 부실 대출은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 국내 소비와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충북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지원과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어려움을 덜어 줘야 한다. 지원 대상과 지원 폭도 늘려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이들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일자리도 무너진다. 부디 정부 정책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