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세종역 신설 주장 이제 그만하자

2023.12.17 21:39:04

[충북일보]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는 어불성설이라며 선을 그었다. '역 신설 불가'란 정부의 입장 변화도 없는 만큼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세종시는 KTX역 신설을 위한 자체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1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는 2020년 용역 결과보다 0.2 높았다. 2017년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한 용역보다는 0.47 오른 수치다. 역사의 위치는 오송역과 공주역의 중간 지점을 최적지로 꼽았다. 충북시민사회단체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고질병이 도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는 최근 세종역 설치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06으로 나왔다. 용역은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동명기술공단이 진행했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공공기관 이전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 통행량 증가가 B/C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철도시설공단의 연구용역에서는 B/C가 0.59로 나왔다. 철도건설법상 새 역을 건설하려면 B/C가 1 이상 나와야 한다. 충북도는 "세종시가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는 향후 국토교통부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토부도 2020년 7월 역신설 불가 입장을 발표했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충북 지역사회는 세종역 신설은 충청권 상생발전을 가로막고 오송역 쇠퇴를 부채질 한다며 반대 입장을 지켜왔다. KTX세종역신설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냈다. "KTX 세종역 추진은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라는 세종시 건설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일관성을 지키지 않고 이를 추진한다면 충청권 이웃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KTX세종역 신설 주장은 세종시 관할 지역에 역을 하나 세워달라는 게 아니다. 현재 오송역이 맡고 있는 역할의 많은 부분을 세종역이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세종역이 신설되면 오송역은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충북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세종시는 세종시의 설립 목적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기 위해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해소가 필수였다. 그래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있다. 충북도민들이 충북의 땅과 도민까지 세종으로 편입시켜 준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은 충청권 공조의 시대다. 오송역은 그동안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세종시 관문 역할을 다해왔다. 세종시와 충북도가 갈등해서 좋을 게 없다. 두 지자체는 대전·충남과 함께 충청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대전과 충남, 충북과 세종이 힘을 합쳐야 한다. 하나 된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내 밥그릇만 챙기다보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기 쉽다. 지나친 소지역주의는 공멸을 자초할 수 있다. 충청권이 선택해야 할 방향은 상생협력이다. 그 길밖에 없다. 실효성 없는 일로 다툴 때가 아니다.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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