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선거구 획정 할 건가 말 건가

［충북일보］ 내년 총선이 4달여 앞이다. 여야는 아직도 선거제 개편을 놓고 기 싸움만 하고 있다. 그 바람에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 참정권 침해가 거듭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4조가 무시된 지 오래다.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지난 1일 통보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역구 간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1) 내로 최소 조정토록 했다.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해 자치구와 시, 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라고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 기준에 따라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곳은 분구될 수 있다.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곳은 다른 지역구와 합구 가능성이 있다.

오는 12일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현역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역대 선거결과를 보면 충북은 여야 간 엎치락뒤치락 반전을 거듭해 왔다.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8석 가운데 5석을 차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석에 그쳤다. 2020년 4월15일 실시된 21대 총선은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치러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석,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3석을 얻었다. 그러나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당선됐다. 여야 간 4대4 균형을 맞췄다. 내년 총선도 예측 불허다. 4개 선거구가 있는 청주지역 각 선거구는 수성이냐, 변화냐를 놓고 불꽃 튀는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중진의원 퇴진 요구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이 있다. 새롭게 등장한 정치 신인들의 활약은 무시 못 할 새로운 변수다. 실제로 8개 지역구마다 2~3명의 신인들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특히 청주 청원지역구의 경우 어느 곳보다 뜨겁다. 리턴매치가 유력했던 충북 동남 4군(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도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도 인구수 증감에 따라 국회의원 수가 변동되는 지역구가 생긴다.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인구가 늘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27만 1천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이다. 모두 분구 대상이다. 충북의 경우 20대 총선부터 동남 4군으로 묶인 괴산군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대부분 생활권과 현안 차이가 크다는 문제 제기였다. 청주 흥덕과 상당, 충북혁신도시 등에선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분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통상 인구, 행정구역, 지리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 단순 인구비례로 결정되는 현 선거구 획정은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지 못한다. 농촌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가속하고 있다. 획정기준이 달라야 한다. 지역 특성과 대표성을 담보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물론 국회의장이 통보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구체적이지 않다.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시간도 촉박하다. 하지만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