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원 확대 제1 명분은 국민건강권

［충북일보］ 충북의 의료 인프라는 낙제점이다.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다. 종합병원에서도 필수 의료과목인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등의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 민간병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보건소와 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마저 크게 부족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각하다. 2021년 기준 충북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46.41명이다.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사망비는 충북(1.14)이 대구와 공동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사망비가 1이면 전국 평균이다. 1을 넘어서면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충북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1.57명)도 전국 1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도내 주요 병원 의사 수는 정원(946명) 대비 182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의료원의 경우 의사 정원 53명 중 47명만 근무하고 있다. 재활의학과나 호흡기내과는 2년 넘게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내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료원장이 수술 업무에 투입될 정도로 열악하다. 충북의 의료 붕괴를 방치할 수 없음을 웅변하는 수치들이다. 수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 인력의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이다.

급기야 충북 민·관·정이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7일 출범시켰다. 충북도와 청주시,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이 참여했다. 출범선언문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2025학년도 입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의료취약지역인 충북지역에 의대정원 증원을 최우선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의료 인프라는 앞서 밝힌 대로 각종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다시 말해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수많은 환자가 수도권 종합병원에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 최근엔 고시원이나 원룸을 얻어 생활하는 환자촌 입주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의 비수도권 환자는 71만여 명이나 됐다. 이들이 쓴 치료비만 2조1천800억여 원에 달한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자꾸 몰리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지역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지역 병원들의 현실이 너무 열악한 탓이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 병원이 수도권 상급 병원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 의사 수급 난항이 만들어낸 의료 블랙홀 현상이다.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지역 균형 의료정책도 있어야 한다.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도권 의료 블랙홀을 막아야 한다. 인력과 인프라를 지방에 분산할 수 있는 지역 균형 의료대책이 절실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기본 취지는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제대로 된 정원 증원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나 의료계 모두 국민건강권을 걱정한다. 논의의 명분은 시작도 끝도 국민 건강권 회복이다.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와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지역공공의료 인프라에 앞장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