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본관 철거비 갈등... 결국 마지막 본회의 파행

시의회, 20일 예정된 4차 본회의 개회조차 못해
민주당 "삭감 후 처리" Vs 국힘 "처리 후 논의"
극한 의견대립에 '원포인트 의회'도 미지수

2022.12.20 20:19:12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의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았다. <12월 12일·14일·20일자 2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전원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2주도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원포인트 의회를 통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내년 청주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맞게 된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023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8시 현재까지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 파행의 원인은 '2023년 예산안'에 포함된 본관 철거비(기금) 17억4천200만 원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명 많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본관 철거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1면 많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본관 철거비를 부활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었고, 본관 철거비 삭감 후 추경 또는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관 철거비 표결을 거부하며 20일 예정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21명)은 본회의장에 착석했지만 의결정족수(과반, 22명) 미달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의 '본회의 불참'을 당론을 어기고 임정수 의원이 본회의장 입장을 시도하다 같은당 의원들에 의해 저지되기도 했다.

양당 시의원들은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 본회의 개의는 실패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안한 사항은 △철거·존치 여론조사 △문화재청 협의 △삭감 후 추경편성이다.

국민의힘은 △철거·존치 여론조사 △문화재청 협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예산(기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쟁점은 여론조사와 문화재청 협의가 아닌 '회기 중 예산안 처리 여부'인데, 이 부분에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양당 시의원들은 올해 안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철거비와 관련해선 의견차가 좁혀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원포인트 의회 성사 여부조차 미지수다.

한 청주시의원은 "사회적 갈등과 원내 갈등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며 "각 당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면 오늘(20일)이라고 대화가 진전될 수 있겠지만 그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준예산 체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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