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건설 舊시대 정책"

고양 등 입지… 비수도권 반발

［충북일보］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확정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우려하는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8곳에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는 각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해 총 5만8천 가구공급된다.

서울권과 경기권 26곳에 중소 규모로 5만2천 가구가 공급한다.

신규택지 예정지는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등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성남 금토지구 일원(8.4㎢) 1곳 등이다.

균형발전국민포럼은 이날 "또다시 신도시 예정지가 추가 발표됐다"며 "신도시 건설, 주택공급 정책은 수요분산이나 집값 안정보다는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거주 수요가 3기 신도시로 흡수돼 주택문제는 물론 수도권의 과밀·집중이 심화시키는 구시대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비수도권지역은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지방소멸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가 수도권의 과대·과밀개발과 비수도권의 과소개발로 인한 경제, 산업, 문화, 복지의 '격차' 문제였지만 지금은 '지방소멸'의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위해 지역주도 자립성장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수도권 규제 유지·강화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