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쌀 목표가격 24만 원 책정 건의안 채택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쌀 생산비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24만 원 책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도의회는 29일 3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업·농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농업 생산성 저하, 정주여건 미흡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서 최근 농업분야에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는데 이 중 하나가 쌀 목표가격"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목표가격은 정부가 정한 다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 제출된 가격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주식인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현실을 반영한 24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PLS)에 대해 "PLS는 등록된 농약 외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일률기준을 관리하는 제도"라며 "만약 PLS 적용에 따라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한 방울이라도 검출되면 그 작물의 출하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LS 시행은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시행 전에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약 현황을 조사해 많은 품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