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동상이몽'

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민주당·한국당 미온적 태도 일관
의원 정수 놓고도 입장 상반 돼

노동당 충북도당이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와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최범규기자

[충북일보]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정치권이 동상이몽(同床異夢)에 빠졌다.

소수 정당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전통적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말 바꾸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해 거대 양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정치개혁 1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맞추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다.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해져 손해를 보게 된다.

때문에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현행 제도에 연동형을 가미한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시사한 부정적인 발언은 야 3당의 반발을 키웠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그동안 공약한 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전제한 뒤 "지역에서의 비례성 약화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에게 몰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야 3당은 민주당의 '변심'이라고 공세를 퍼부으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원 정수를 놓고도 여야 간 입장이 갈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360석 안팎으로 의석수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석수 확대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야 3당은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 역시 선거제도 개편 논쟁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면 얼마든지 선거제도를 개편할 수 있다"며 "오히려 선거제도에 소극적인 것은 거대여당인 민주당"이라고 쏘아 붙였다.

노동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한 충북도당은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다양성을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를 폐지하라"며 "정당득표율대로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와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 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