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 "의정비심의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라"

[충북일보] 충북·청주경실련이 충북도의회의 의정비 심의에 나선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 "도민들의 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27일 보도자료를 내 "심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서면 또는 2차 회의 당일 현장에서 청취하기로 했는데, 4년 전 심의위를 다시 보는 듯하다"며 "당시 심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도의회 입장 그대로 월정수당 13.6% 인상을 의결했고, 이후 '형식적인' 공청회 절차를 거쳐 월정수당 인상률 전국 최고라는 기록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령에 근거해 위원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의회는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결정에 관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고, 의회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의위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도민들의 편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