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민간장기요양기관 장기발전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이 "정부가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가 2008년 시행 이후 10년을 맞으면서 양적으로 노인인구의 8%에 해당하는 약 60만 명이 급여혜택을 받고 있다"며 "질적으로도 우수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인해 민간요양기관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민간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공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진화된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갖추기 위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노인장기요양 관련 가입자, 운영자, 종사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향후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선진화된 제도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