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제도정비부터 해야"

[충북일보]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ESS특례할인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ESS특례할인제도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S(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는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ESS특례할인제도는 ESS를 설치한 고객에게 충전요금 50%와 피크감축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3배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17년 상반기에 41억 원(147곳)에 불과하던 할인혜택이 올해 상반기에는 344억 원(572곳)으로 약 8.4배가 증가했다.

지난해 할인금액 149억 원을 분석한 결과, 13개 대기업의 할인금액이 96억4천만 원(64.7%)으로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또 여름철 일반용·산업용 전기 경우 심야의 경부하요금은 오후시간대의 최대부하요금보다 최대 3배 이상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ESS특례할인제도로 추가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한전은 3분기동안 적자를 기록해 산업용 경부하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ESS특례할인제도로 이중혜택을 주고 있다"며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인상에 앞서 각종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이 전가되는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