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 세종역…정부 갈등관리 '방기(放棄)'

수년 째 갈등 해결 기미 요원
충청 넘어 전국 이슈로 부상
컨트롤타워·靑·국무조정실
수수방관 그만 즉시 나서야

[충북일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 차원의 갈등관리 체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고조되고 있다.

KTX세종역 신설 문제는 현재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 세종지역의 선거 공약으로 불거진 세종역 논란은 수년 동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앞 다퉈 세종역 이슈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어 또 다시 전국은 혼란에 빠질 조짐이다.

충청권의 갈등으로 비화된 세종역 설치 논란에 최근 호남권 의원들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세종역 논란은 더 이상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대형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집중관리 갈등과제를 선정해 정부차원의 대응·관리를 강화했다.

이 중 2017년 미해소 과제 16개, 올해 신규 발굴과제 8개를 선정해 현재 24개의 갈등과제를 관리하고 있다.

집중관리 갈등과제는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심각하고 갈등이 현재화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세종역 문제는 수년 동안 지역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지만, 이 갈등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집중관리 갈등과제는 그 해 현안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정부차원의 집중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이 선정된다"며 "세종역 문제는 과거 갈등과제에는 포함됐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2017년과 올해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심각한 갈등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선 경우와 상반되는 상황이다.

국조실은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자사고 폐지 등의 문제를 갈등관리 과제로 선정했다.

안양교도소 이전이나 KTX호남선 정차역, 군 공항 이전(대구·광주·수원) 등의 문제도 전년에 이어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갈등 해소에 나섰다.

2016년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세월호 후속조치와 더불어 김해 신공항 건설, 제주 2공항 건설,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등 다소 지엽적인 사안도 갈등관리에 들어갔다.

2017년 상반기 역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KTX 무안공항 노선, 거창구치소 이전 등을 주요 갈등관리 현안으로 꼽았다.

반면 2014년부터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세종역 문제는 방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청와대의 갈등 해결 의지도 미약하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세종역 설치에 대해 "충청권 시·도지사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확언했다.

충북의 확고한 반대를 감안할 때 사실상 추진 불가 의사를 전달한 셈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세종역 문제는 종식되지 않았다.

오히려 세종시와 이해찬 의원이 재추진 의사를 더욱 내비치고 있어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