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미래는 누가 말해주는가

김승호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선거란 후보자들이 지지를 얻기 위해 감춰져 있던 여러 사회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선거 때만 자유인이 되고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시민들의 목소리가 분출되는 기회가 선거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교육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선거 기간 가장 관심을 끈 공약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였고 그 이외 교육 분야 공약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3차례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조차 교육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리 교육정책의 주요 관심사는 대학 입시 정책이었다. 백년지대계 운운할 때도 '입시정책이 자주 바뀐다'가 문제였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요즘 교육 문제가 입시만 있지 않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모든 학교급 단위에서 문제가 산적해 있다. 교권 침해 문제 역시 끊이질 않는다. 반면 국가 예산 축소 예측이 사실이라면 교육예산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학생 수 감소는 그 자체로 새로운 교육환경을 강제한다.

어떤 정책이든 그 아이디어는 몇 개의 단어 조합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맞춤형 교육',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것들이 그렇다. 조합된 단어는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어떤 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새로운 대학을 10개 만든다고 이해하고, 누군가는 지방국립대학 예산을 서울대만큼 지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10개는 슬로건일 뿐, 실제로는 1~2개 대학에 집중 투자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도 마찬가지였다. AI라고 하니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떠올린 사람들이 있겠지만 VR이나 AR 같은 기능을 상상한 이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학생 분석을 통한 맞춤형 피드백이 AI의 주요 역할이었다. 이처럼 언어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추상화된 공약을 구체적 실물로 바꿔가는 토론이 필요하다. 공약의 유무가 아니라 토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교육은 지금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을 제대로 설정하고 양성하는지, 기존의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요구받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체제로의 전환 같은 거시적인 것을 비롯하여 교육 현장의 문제들이 충분히 토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과제에 어떤 교육정책이 반영될 것인지 걱정이 든다.

다행인 것은 1년 뒤,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이다. 교육감 선거는 지역 단위에서 교육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다. 교육감 선거는 무관심 선거라고 지적받고 있지만 교육과 관련된 목소리를 분출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의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대로 좋은가? 지금부터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