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대선 후보들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공약 환영"

양원제·지방분권·균형발전 제외된 것은 미흡...향후 보완 촉구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공약을 발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던 개헌 추진 분위기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헌정회를 비롯한 각급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국민들의 지속적인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요구에 공식 화답했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대통령 권력의 분산은 어느 정도 반영됐으나 국회 권력의 분산인 양원제와 지방분권·균형발전은 공약에서 제외되거나 다소 미흡해 향후 보완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양원제는 G7, 인구 1천200만 이상의 OECD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2공화국 때 시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보편화된 제도이며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지방소멸이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즉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의장은 바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함으로써 제7공화국의 새 질서, 새 희망을 열어 갈 것을 촉구했다.

헌정회는 "앞으로도 각급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국민들과 함께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개헌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까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답변이 없는 후보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