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요동치는 충북 정가

바른미래당 내분 심화
바른정당 출신 탈당시
원내교섭단체 지위 흔들
선거법 개정시 지역구 감소
게리맨더링 등 부작용 우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란 속에서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관계자 등이 25일 당사를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에서 청원구 청대 사거리로 이전하기 위해 이삿짐을 싣고 있다.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핵으로 작용하고 있다.

25일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일촉즉발 상황이 연출됐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처리 여부를 떠나 합의안 추인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두 동강 나면서 창당 1년 2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사실상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날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유승민 의원을 향해 "한국당으로 돌아가라"며 날을 세우면서 바른미래당의 내분은 한층 심화됐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언주 의원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의석 수는 28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7석은 바른정당 출신이다. 이들을 포함해 1~2명이 탈당에 가세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흥덕구 사운로에서 청주대 앞 사거리로 도당 당사를 이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홍보효과를 노린 조치다. 도당은 5월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개소식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한국당 정우택(청주상당)·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저지 상황을 글과 사진으로 공유하고 있고 지지자들은 댓글로 그들을 응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실은 속내가 복잡하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현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고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분석대로라면 충북의 경우 지역구 의석이 8개에서 7개로 1석이 줄어든다.

변재일 민주당 도당위원장도 지난달 18일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민감한 부분인데 어느 지역이라도 다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지역구 감소 우려 입장을 밝혔었다.

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의석이 줄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으로 나타날 수 있다.

줄어든 지역구 자리를 비례로 채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 75석 기준)를 적용하면 충청과 강원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10석이 배정된다. 사실상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