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구조개혁위' 출범…도내 대학들 '초비상'

91개 학교 평가예정…도내 4~5곳 예상

충북도내 대학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초비상'이 걸려 몸을 사리고 있다.

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를 7월 초 대학 회계·재정에 밝은 민간 전문가와 교과부·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키로 했다.

교과부는 구조개혁위를 통해 대학 퇴출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개혁위가 특정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를 교과부에 건의하거나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역할 등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대 총장 등을 지낸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원은 총 15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3~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학의 기능·특성을 분석, 구조조정 처방을 내리는 역할도 한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 대학은 지난 2009년 발표된 13개 경영부실대학과 올해 발표되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개교(사립대 하위 15%), 지난해말 대출제한대학 23개교, 국공립대학의 하위 15인 5개교 등으로 모두 91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에서는 대학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원대, 영동대, 극동대, 충청대학, 극동정보대학 등과 적립금이 가장 많은 청주대가 이번 감사원의 감사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중 일부대학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내 사립대의 K교수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조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충북도내 사립대학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죽이기'"라고 반발했다.

국립대의 C교수는 "대학들이 건전한 운영을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대학들이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다가 구조조정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예측, 지난 2000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표방해 왔으나 실제로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학 등 2개교뿐이다.

이번처럼 관련 위원회를 구성, 대학퇴출 방침까지 세운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라는 것이 대학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