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특화단지 '지방 홀대론'

정부,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발표
특화단지 지정 앞두고 '밀어주기' 논란
"균형발전 실현 진정성 보여줘야"

［충북일보］ 정부가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놓고 비수도권 홀대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정치권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며 비수도권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발표한 것은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용인 일대 710만㎡에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로 민간 투자액만 300조 원에 달한다.

판교~기흥~화성~이천~용인~평택을 잇는 기존 반도체 산업 벨트를 활용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해외 R&D 기업을 유치하고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게 목표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유치 전쟁 속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민관협력의 결과로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결정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번 결정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마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낸 지자체는 20곳에 이른다.

특화단지 공모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는데 반도체는 충북을 포함해 전국 15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냈다.

수도권은 경기 고양·남양주·화성·용인·이천·평택·안성과 인천 등 무려 8개 지자체가 도전했다.

전국 지자체의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최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줄줄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지난 10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가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지난 2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되는 첨단기술 투자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감면 등 자금 지원을 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은 지난 3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반환공여구역에서 첨단산업단지 등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결정이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입지 선정,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GTX 연장 등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첨단산업 격차를 더욱 가속화 시킬 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앞당길 것이란 우려를 더욱 심화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수도권 쏠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수도권 인구가 1천737명 차로 비수도권을 추월한 뒤 그 격차는 계속 벌어져 올해 2월 기준 57만8천863명으로 벌어졌다.

비수도권은 저출생과 함께 유소년·청년인구 유출까지 겪고 있어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 기회마저 수도권에 내어주면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충청권 등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지난해 우리나라가 10년째 OECD 국가 중 인구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한 심각성을 직시해 이번 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에 있어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과 의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