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 천차만별

17개 시·도 중 5곳 지원 無
서울 1천200만원 '최고'
충북은 400만원 지급

2018.10.03 16:01:58

[충북일보]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17곳 가운데 5곳이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천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이 1천만 원, 부산 700만 원, 강원 650만 원, 인천 600만 원, 광주 500만 원, 경남 500만 원 순이다.

충북은 4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했다.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는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계획인원은 전체 시설퇴소 장애인의 22.8%에 그쳤다.

지난해 정착금 지급 편성 인원은 서울이 40명, 대구 30명, 부산 20명, 충북 20명, 경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설퇴소 장애인 737명 가운데 168명에게만 정착금이 지원된 셈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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