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이대로 좋은가 - 문제점

일반버스 比 운영비 20~30% 초과 '업체 반발'
충북도, 정부 지원 요구에도 뾰족한 대책 없어
시내버스 30% 전환 계획…우려 목소리

교통약자들의 원할한 이동 수단으로 도입된 저상(低床)버스는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 실효성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장애인들 간 의견이 분분하다. 그만큼 저상버스의 역할이 여러 가지 단점을 노출하면서 서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충북도 내 542대 시내버스의 30%인 162대를 저상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방침에 따라 충북에는 올해 8대의 저상버스가 추가로 도입된다. 추가로 도입되는 8대의 저상버스는 청주시에서 구입할 계획이다. 그 예산만 7억8천600만원, 이 가운데 국비가 3억9천300만원, 도비 1억9천600만원, 시비 1억9천700만원이다.

문제는 지원기준이 매칭펀드 방식이라는 점이다. 국비가 50%에 도비 25%, 시군비 25%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 예산이 많고,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저상버스의 차량 1대 가격은 2억500여만원, 이 중 9천800여만원 보조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된다.

특히 저상버스 운영비는 보조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업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상버스 운영이 달갑지 않다.

저상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북도와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의 입장을 들어본다. 이번 회에는 충북도에서 얘기하는 저상버스의 문제를 다뤄본다.

◇충북도가 말하는 문제점

충북도는 저상버스에 대한 문제점으로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우선 버스업체에서 저상버스 구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목표로 하는 저상버스 보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반버스 대비 운영비가 20~30%로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북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비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또 저상버스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된다. 충북도 내에 저상버스가 30%일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용으로 매년 21.3대에 약 21억3천만원이 들어간다. 충북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64대를 구입해야 한다.

운영비는 162대 운영을 기준으로 매년 7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를 제외한 군지역에서의 저상버스 도입은 아직까지 곤란하다.

국토부가 개발중인 중형 저상버스 모델 개발이 완료돼 상용화되면 모를까 아직까지 시중에 나와 운행 중인 저상버스로 농촌지역까지 도입하기는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저상버스의 연료 다변화는 저상버스 추가 도입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는 천연가스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충주시와 제천시의 경우는 경유로 운행되고 있어 저상버스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