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판결 원했는데…"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 국가 손배서 패소

유족 측 검찰 체포·구속영장 반려 적법성 등 손배 청구
-재판부 "검찰의 경험칙과 합리성 인정할 수 없는 범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2024.12.19 1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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