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가 의료개혁 시작점이다

［충북일보］ 충북대학교가 의과대학 휴학생들의 복학 접수기한을 30일까지 연장했다. 충북대는 그동안 복학 신청서 접수 기한을 연장하고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했다. 당초 28일 오후 6시까지였던 의과대학 의학과(본과) 휴학생의 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로 연장했다. 학교 측은 특별한 사유(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를 제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대 의대 의학과 개강일은 31일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의 대다수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을 접기로 했다. 의대생들 스스로 결정해 돌아왔다. 일단 대규모 제적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학생들의 미래는 물론 대학과 국가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충북대 의대의 경우 사정이 좀 다르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 27일 학생들의 동맹 휴학 저항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충북대 의대 교수회·충북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들은 교육의 직접 당사자이자 증원으로 인한 부실교육의 최대 피해자"라며 "증원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강압적인 공권력에 저항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 교육 정상화의 중요한 길목이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가장 중요하다. 교수회와 비대위가 나서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독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오롯이 학생들의 희생이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다면 수업 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 대신 본인들이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는 게 맞다. 지금의 태도는 그저 절대모순일 뿐이다. 학생 보호가 아니라 학생들을 의정갈등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태도다.

의대생 휴학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의대 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다. 3월이 지나면 학교로 돌아와도 2025년 1학기를 수료할 수 없다. 자칫 내년에 기존 2024~2026 학번 학생들이 1학년 교육을 함께 받는 트리플링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충북대 의대를 비롯한 어느 대학이든 정상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양질의 교육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다. 결국 의료교육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의료계 스스로 자폭하는 꼴이다. 우리는 충북대 교수회와 비대위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라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의료계가 일방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각 대학은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뜻을 밝혔다.·의대 교육 파행과 의료 대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제 의대생 스스로 결단해야 할 때다. 의대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동맹휴학 연대가 아니다. 각자 강의실로의 복귀하는 일이다. 정부나 대학 모두 원칙 대응과 엄정한 학사 관리를 고수할 방침이다. 미복귀 의대생 휴학권 보장도 더는 없다고 한다. 규칙을 어기면 불이익을 받는 게 당연하다.

충북대는 의대생 휴학계 전부를 반려했다. 올해 입학한 의대 신입생 126명 중 대다수가 최소 학점(3학점)만 수강 신청한 뒤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 복학한 의예과 기존 학생 74명도 마찬가지다. 의정 갈등을 바라보는 환자들과 국민들도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다. 의대생 스스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의대생들의 결단이 의료 대란 실타래를 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