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연합뉴스

［충북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이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이다.

체포영장 청구서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우편, 인편, 전자공문 형식으로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