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조본 3차 소환도 불출석…긴급 체포 여부 관심

민주, "내란 세력 증거 인멸 수사 방해에 골든타임 낭비"

2024.12.29 15:32:34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의 모습.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의 세 번째 소환 조사에도 불응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된다.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에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실과 관저 부속실은 수취인 불명으로,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각각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사건을 경찰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시작한 후 해당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내란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공수처 출석 요구 자체를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출석 요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데다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전례가 없고, 법원에서 기각당한다면 수사 동력이 크게 꺾일 수 있다는 부담도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국민에게 총을 쏘라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탄핵 소추 이후에도 '안 받고, 안 하고, 안 가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을 분열시켜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끔찍한 꿈만 꾸고 있다"며 "윤석열이 군을 동원하고, 실탄까지 챙겨가며 영구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벌인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며 1980년 5월 18일의 광주의 비극을 2024년 서울에서 재현하려던 괴물에게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내란세력들의 파렴치한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에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금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며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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