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해외연수 방법 개선해라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12월 중순께 의원 22명의 유럽 연수 계획을 확정했다. 일부 의원의 일탈로 중단했던 국외출장 예산을 반납 코앞에서 되살렸다. 22명이 2개 팀으로 나눠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숙선언 10개월여 만에 다시 진행되는 해외연수다. 도의회는 지난 2월 21일 유럽 연수에 나선 모 의원의 기내 음주추태 의혹이 불거지자 모든 위원회 해외연수 일정을 취소했다. 입장문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도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도 숙였다. 도민들은 이때 올해 충북도의회 해외 연수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반납될 1억3천400여만 원의 국외출장 예산이 시급한 민생 사업에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의·해외연수는 필요하다. 동시에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의 선진사례 등을 직접 보고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난받아 마땅한 외유성 연수가 많다. 무엇보다 먼저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구성과 결과보고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문제되자 지난해 조치를 취했다.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해외연수계획서를 작성한 뒤 심사위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그런 다음 계획서와 사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런데·심사위 구성이 결코 엄정하지 않다. 결과보고서는 여전히 사무처 직원들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도 인터넷 내용을 짜깁기하는 수준이다. 의원들에 대한 사전교육도 허술하다.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 목적과 업무를 숙지해야 효율성이 높다. 특히 여행사 외주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여행사는 지방자치 관련 정책 전문성이 떨어지기 쉽다. 전문통역이나 교육자료 등을 지원하기도 어렵다. 외유성 비판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다. 시민들의 감시활동 역시 활발해져야 한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보고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해외연수 자체를 폐지하는 게 맞다.

대부분 지방의회 해외연수 연수목적은 분명하다. 선진도시의 우수제도와 정책 추진현황 파악, 국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의회 구현 및 역량 강화, 관광자원 개발 등이다. 하지만 늘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뚜렷한 목표 없이 떠나는 해외연수는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선 관행적으로 의원 국외여비 명목의 예산을 따로 떼놓는다. 실효성 있는 연수를 통해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의도다. 하지만 대부분 '바람쐬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게 현실이다. 충북도의회도 다르지 않았다. 이번 해외연수에선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도민들과 해외연수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해외연수 뒤 보고서 제출이 아닌 보고회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 논란을 줄일 수, 개선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통제하고 제재할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경고도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의회 사무처 직원 동행부터 금해야 한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의원들 각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연수비용 세부내역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 필히 주민들을 상대로 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지방의원 의정 활동의 꽃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