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전문가 참여기구에 맡기자

［충북일보］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각 시·도마다 선거구 획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획정 결과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에 선거구가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특정 정당에 유·불리할 수도 있다.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여기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사문화된 지는 오래다. 이번에도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오리무중이다. 국회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반쯤 남기면 다음 선거에 적용할 지역구 조정을 시작한다. 4년 사이 인구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인구가 늘어난 곳은 쪼개고, 줄어든 곳은 합치는 게 원칙이다.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 지도 정한다. 하지만 뭔가가 결정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정말로 답답한 노릇이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어야 한다.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이 빠듯하다. 국회는 벌써 4번이나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을 엄수하지 못했다.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걸 보면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셈이다. 고질병이 돼버렸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다. 나쁜 관행을 철폐하든 선거구 획정 방식을 바꾸든 해야 한다.

현행 선거제라면 충북지역 의석수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정치적·행정적 차별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은 필요하다.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은 지역별로 다양하다. 충북의 경우 먼저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의 인구 감소로 지난 20대 총선부터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이탈한 괴산군에 대한 환원 의견이 가장 많다. 청주 흥덕과 상당, 충북혁신도시 등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분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야는 지금도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산술적 주거 인구 기준과 표의 등가성 원리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 자칫 지방 농촌 지역의 5~6개 지자체가 한 선거구로 묶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기형적 공룡선거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소통과 대의의 단절로 이어지기 쉽다. 평등한 대표성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결국 선거구 획정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들의 실질적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각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져 선거구를 가르는, 이른바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은 안 된다. 지난 총선에서 등장한 위성 정당 역시 이번 선거에선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이참에 선거제도 결정을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은 선거제도에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게다가 현재의 제도를 통해 당선된 현역 의원들이 제도를 개혁하는 건 쉽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 내에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모든 유권자의 권리가 차별 없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획정돼야 한다. 아무쪼록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거나 지역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되기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