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전·서남부권 개발, 지금이 적기"

임은성 청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주거환경 저해·교통불편 주민 불만"
'기부 대 양여' 방식 개발 통한
비용문제 해결 방안 강조
"전방위적 행정력 발휘 촉구"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임은성(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의원이 청주교도소 이전과 서남부권 개발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21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한 74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 의원은 "오늘 청주교도소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행정력 발휘와 이와 연계한 청주 서남부권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우선 청주시가 추가경정예산에 청주교도소 이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1978년 신축 이전된 청주교도소는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와 함께 현재 서원구 미평동에 16만㎡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교도소 인근 아파트에는 6만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반경 1㎞ 이내에 샛별초, 남성중, 산남고, 충북도교육청 등 7개 교육시설이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교도소 내부가 보이고, 미평지역과 산남지역을 교도소가 단절하고 있어 주거환경 저해·교통 불편 등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임 의원은 "미평동 일대는 생활·주거의 중심지로 커나가고 있다"며 "도심확장의 한가운데 청주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어 청주 서남부권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 서남부권은 대전과 세종시에 인접해 있으며, 국회 분원 설치 등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종시의 배후로서 청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략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중앙 정부와 국회의원 등의 이전 의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비용문제 해결방법은 '기부대 양여' 방식을 최적안으로 평가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충북도, 청주시가 뜻을 같이한 지금이 바로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청주교도소 이전이 시행될 적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전을 위해서는 비용 마련에서부터 대체부지 선정, 용지 보상, 건축, 이전부지 활용방안 검토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비용마련의 측면에서는 교도소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개발하고 그 이익금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은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도소 이전과 청주 서남부권 개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교도소 이전과 부지 개발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대체용지 확보, 설계, 공사, 이전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청주교도소 이전으로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 청주 서남부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행정력을 조속히 발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교도소 이전에 대한 언급을 청주교도소의 이전이라는 법무부의 입장 표명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나아가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청주교도소의 조기 이전과 서남부권 개발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