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올해의 우수법관 9명 선정

류성룡 충북변호사회장이 3일 변호사회관에서 법관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김성수 부장판사 등 9명을 올해의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충북변호사회 3일 변호사회관에서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59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18명이 했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 10개 문항을 기준으로 법관 개인별 '매우우수(10)·우수(8)·보통(6)·미흡(4)·매우미흡(2)'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장급 우수 법관으로 김성수 판사를 비롯해 윤성묵·신우정·오태환·이현우·나경선·남천규 판사가 뽑혔고, 평판사 우수 법관은 고진흥·원운재 판사가 선정됐다.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100만점의 84.2점을 기록했다.

평균 점수가 75점 이하인 하위 법관에는 4명이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소송 승패를 드러내 조정 강요 △고압적 태도와 짜증 섞인 말투 △지나치게 많은 사건 동시간대 배정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 지연 △추가 증가신청에 대한 일방적인 배척 등이 지적됐다.

충북변호사회는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회와 대법원,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 평가를 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