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감]"태양광 발전사업 무분별 증가, 관리 대책은 미흡"

[충북일보] 충북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중구) 의원은 16일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792건"이라며 "2005년부터 13년 동안 498건에 비해 연간 허가 건수가 1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청주와 제천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현장 내 토사 유출 등의 사고를 지적하며 미흡한 관리체계를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제천시 태양광 시설의 지반이 무너져 토사가 인근 농가에 유입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태양광 집광판 및 구조물이 파손됐다"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부실하고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며 여기 저기 흉물처럼 변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들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 졸속으로 실적 쌓기에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태양광발전의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도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