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첫 장애인전수조사 발표…지적장애인 2명 수사 의뢰

3만8천여명 중 연금 비지급 대상 46명 거주 여부 불분명
A씨, 의붓부모와 살다 행방 묘연
B씨, 형제와 살다 연락 두절

2016.07.21 19:23:5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적 장애인 2명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21일 청주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장애인 전수조사에 대한 중간상황과 최근 무임금 노동 등 지적장애인 학대(일명 만득이) 사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철석 청주시 복지교육국장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장애인 전수조사와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시는 현재까지 4개월여간 청주시에 주소를 둔 3만7천900여 명의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46명의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지적장애인은 총 3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적장애 1급 A씨(22)와 지적장애 2급 B씨(28)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씨와 B씨는 남성으로 그간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가 재혼한 후 사망해 의붓아버지와 의붓어머니와 살다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A씨는 의붓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뒤 홀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미거주자로 확인돼 2014년 1월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B씨는 재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뒤 형제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B씨는 형제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소재 파악이 되질 않고 있다.

시는 "A씨와 B씨는 지적 능력이 낮아 부모나 주위 사람의 보살핌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며 "만득이 사건처럼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적장애인 C씨에 대해서는 경찰과 동행해 가정을 방문, 소재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43명에 대해서도 거주여부 등 재조사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청원구 오창읍 축사에서 19년간 무임금 노동을 해온 지적장애인 고모(47) 씨는 지난 6월 말 장애인 전수조사에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장애인 67명에 포함된 점도 확인됐다.

한편 본보가 청주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안모 양 사망사건과 관련, 장애인·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3월22일자 1면)한 후 청주시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장애인을 전수조사에 들어갔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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