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만득이' 사건,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해결해야"

2016.07.20 14:07:42

[충북일보] 새누리당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지적 장애인 고모(47)씨의 일명 '만득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상욱 대변인은 20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만득이'로 불리는 지적 장애인 고모씨가 지난 19년 간 축사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지 대변인은 이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는 고사하고 음식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한다"며 "반인권적인 강제노역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신성한 노동의 가치까지 절하해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일"이라며 "더군다나 고씨와 같은 지적 장애인은 강제노역이나 학대 등 인권을 침해받아도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 대변인은 "염전노예 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확인되는 장애인을 포함한 인권학대 사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등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서라도 예방 및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도 정치현안에 사활을 걸 듯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온정의 손길을 보내야 한다"며 "정부는 물론 국회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촘촘한 국가안전망을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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