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5호선 우덕지구 공사, 주민설명회 '눈속임' 의혹

충주국토관리사무소, 평면도만 공개한 채 종단도는 누락
성신양회·단양군 등 이해당사자엔 설명조차 없어
주민 "설계 사기 아닌가?" 분노, 절차적 정당성 논란 커져

［충북일보］ 속보=국도 5호선 단양군 우덕지구 위험도로 개선 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6월 10일자 11면 보도)

이번에는 공사 시작 전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충주국토관리사무소가 핵심 설계 도면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애초 국토관리사무소는 공사 전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공사 평면도(위에서 본 도면)만을 공개하고 경사와 높낮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종단도(측면 단면도)는 제시하지 않은 채 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고 위험과 직결되는 경사 정보를 숨긴 채 형식적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지역주민은 "실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가 돼서야 도로 높이 차와 경사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주민설명회는 명백한 눈속임이었고 설계 사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 정작 공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성신양회 측과 단양군 등 주요 이해당사자에게도 별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점이다.

성신양회는 공사 구간 인근에 대형 트럭들이 집중적으로 드나드는 물류 거점이지만 회사 측 관계자는 "설계 당시 우리에게 어떤 설명도 없었고 공사가 3년 가까이 이뤄진 후에야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단양군 관계자 역시 "군 차원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나 협의 요청은 없었다"며 "공사 이후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설명회 당시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모두 이행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 당시 종단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양군과 성신양회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양측이 수용할 만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설명회 참석 인원이 극히 적었고 주민 대다수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은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일방적 행정 추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한 교통설계 전문가는 "도로 공사에서 경사와 높이차는 사고와 직결되는 요소인데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사실상 주민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허울뿐인 요식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국 공사 목적이었던 '위험도로 개선'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했고 이제는 설계 자체의 타당성과 행정 절차의 정당성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주민들과 운송업계, 지자체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설계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법적 대응이나 대규모 집단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엄태영 의원은 오는 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불러 민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향후 대책을 청취할 예정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