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부당이득 과징금 환수 추진

주가조작·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11일 한국거래소 방문서 밝혀…"신속 조사 위해 조직·인력 확충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부당이득 과징금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