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약 실현이 곧 국토균형발전이다

［충북일보］ 이재명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했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충북 등 비수도권에선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 지역경제 회복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의 공약과 취임사대로 실현된다면 국토균형발전은 가능할 걸로 예상된다. 지방소멸 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부분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출범 초기 구호로 끝나기 일쑤였다. 국정 운영은 수도권 중심의 효율성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지방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곤 했다. 자연스럽게 교통·의료·교육·산업 인프라도 열악해졌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인구 감소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일자리 많고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하다. 충북도내 여러 시·군도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공약을 빠르게 실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7개 충북지역 공약과 11개 시군별 62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활용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첨단산단 육성, 광역 철도망 구축, 충북 내륙 휴양 관광벨트 완성 등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청주시 공약으로 청주교도소 이전 추진과 원도심 역사·문화·상업 복합지구 재편 등을 제시했다. 충주시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조기 완공을 공약했다. 제천시에는 수도권 광역철도(GTX-D) 제천연장 모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음성군엔 중부내륙선 지선 설치, 증평군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이 각각 대표 공약이다. 영동군엔 공공목욕탕 건립 지원, 괴산군엔 반도체 후공정 산업경쟁력 강화, 단양군엔 읍내 주차장 조속 확충 지원을 각각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 임기 내 공약을 모두 이행하면 충북에선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허나 지역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선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소통 능력을 발휘해야 가능하다. 충북도가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선 8기 충북도정의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과거 여당 시절의 도지사가 아니다. 소통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북 국회의원들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새 정부와 도정의 연결고리가 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모든 국정의 방향을 전체 국민 전체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소통과 협치를 이뤄내고 평소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을 완성할 수 있다. 충북의 변화 모색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 충북을 살리기 위한 인사와 예산 등을 배려해야 한다. 물론 이 대통령 앞에는 수많은 난제가 쌓여 있다. 충북 배려 역시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시급한 현안이다. 이제 시작된 '이재명 시대'의 성패는 초심을 잃지 않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