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전략, 국민이 보고 있다

김상진

세명대학교 교수·법학박사

한국 제조산업이 이대로면 뒷걸음질, 앞이 깜깜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자인 중국은 '제조 2025'라는 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해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도 세계 정상에 올라섰다.

그렇다면 한국 제조업은 어떠한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은 어떤가? 삼성전자, 현대차그룹을 일으킨 1970년대의 장기 성장 전략은 사라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류에 영합하는 제조업 정책만 되풀이됐다.

6·3 대선의 주요 후보들도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성장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AI와 접목한다'는 식의 모호한 공약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에는 제조업과 직접 관련된 공약이 거의 담겨 있지 않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 중 '실용적인 외교 강국'이라는 항목에서 '전략 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를 먹여 살리는 제조업과 직접 관련된 유일한 공약이다.

'전략 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다만, 감면받을 세금이 없으면 혜택도 없는 셈이다. 따라서 국가 보조금 같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미국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일본 역시 보조금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시설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나 민주당이 개별적으로 발표한 제조업 관련 공약들도 '제조 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 혁신 추진' 등 사실상 AI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다. 그마저도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또 '단계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으나,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는 결국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민주당 이재명후보 측에서의 대한민국의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산업 선진국에 비하면 모잘라도 한참 모자를 뿐아니라 보잘 것 없다해도 할말이 없을 정도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부 공약으로는 규제 혁파, 유연근로 요건 완화, 상속세·법인세 인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김 후보는 이 후보와 비교할 때 기업 지원 방안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 반대입장과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연구·개발(R&D) 분야 국가 예산의 5% 지출,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을 공약하고 있으며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의 52시간제 적용 제외 등 유연근무 확대와 친기업 공약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제 6·3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직선제는 '바람' 선거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으로 야기된 조기 대선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내란종식'으로 선거프레임을 짠 듯한데 '5년 집권'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장래인 '산업이나 경제' 위에 있을 순 없다.

계엄은 위헌결정이 나서 이미 끝난 사건이다. 대선후보 중 선두로 치고 나가든 이 후보의 먹사니즘, 잘사니즘 시각에서 보면 '내란' 프레임은 중대한 실책일 수 있다. 더군다나 까도 까도 미담만 나오는 김 후보에 비해 막장후보의 느낌을 주는 이 후보가 김 후보와 대척점에서 만났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필자는 국민의 6·3선택이 '자유민주정치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총의'가 표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