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봄에 지자체·마을단체도 나서야

［충북일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정책이 도입된 지 어느덧 20년 세월이다. 그런데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시끄럽다. 안정되지 않고 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충북교사노조, 충북초등교감협의회, 충북중등교감협의회가 지난 7일 성명서를 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충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충북지역 돌봄 전담사들은 8시간 전일제로 전국최고의 근무여건을 확보하고도 방학 중 돌봄 파업에 나서 학교를 경제 투쟁의 장으로 삼으려 한다"며 "돌봄 전담사의 파업일인 13일 오전 충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파업을 규탄하고 앞으로 새로운 공적 돌봄 체계 구축 촉구를 위한 법령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돌봄 전담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돌봄 행정업무가 원래부터 돌봄 전담사들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돌봄 전담사들은 채용 당시 행정업무를 자신들의 고유 업무라고 안내받은 적도 없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충북의 근로조건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돌봄 전담사들의 복지 등 처우는 각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지역 돌봄 노동자들은 1유형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충북지역 돌봄 전담사들은 2유형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2유형 기본급은 1유형에 비해 20만 원 가량이 적다.

돌봄교실은 정규수업을 마친 학생들 가운데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개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시간 연장을 요구한다. 오후 5시 이후 자녀들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약 29만9천여 명이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 수(약 45만 명)의 66.5% 수준이다. 아직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30% 이상은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충북의 초등돌봄교실 이용 대기자는 2020년 516명, 2021년 900명, 2022년 846명이다. 2년 사이 큰 폭으로 늘었다. 현재 충북의 초등학교 268곳 중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263곳(98.1%)이다. 운영 교실 수는 496학급이다. 1개 학교당 1.8학급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 신청자를 모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지난해 현재 충북의 초등돌봄 전담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20.1명이다. 전국 평균 23명보다 적다. 전북(19.6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다. 교육부는 돌봄 교실이 필요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 사이에는 틈새 돌봄교실도 운영키로 했다. 맞벌이 부부 증가 등 현재의 교육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적극적 조치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돌봄 교육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아동 돌봄은 국가의 책무다. 하지만 전적으로 학교가 맡아 돌보긴 쉽지 않다. 모든 책임을 지긴 어렵다. 지자체와 마을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지자체와 교육 당국의 행·재정적 지원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돌봄 시설과 재원 확충,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마련도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다 성숙된 돌봄 교육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법제화를 통해 돌봄 전담사와 돌봄 도우미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돌봄교실이 빠르게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 아이들은 곧 나라의 미래다. 학교 안팎의 공간이 아이 중심으로 유연하게 활용돼야 한다. 보다 나은 교육과 돌봄 환경 조성은 당연하다.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인력의 양적 확대는 기본이다. 더불어 질적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야 한다. 먼저 학교와 교원이 관련 업무를 모두 떠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담사들도 매순간 치열하게 살고 있다. 돌봄 전담사의 업무 과중도 막아야 한다. 아이들은 언제나 보다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올곧게 자라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성공적인 미래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