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입법 성과·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신협 등 주최
초광역단위 자치분권 실현·지방입법권 확대 등 제안

17일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대구·경북권 대토론회'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지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 경북매일, 경북일보, 대구일보, 영남일보가 공동으로 17일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대구·경북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17일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대구·경북권 대토론회'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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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과제 진단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권역별 토론회로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토론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라는 발제로 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관련 입법의 의미 등 입법 성과와 지방자치법 개정 기본 취지에 맞는 과제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자치분권 2.0 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했다. 최 교수는 대구·경북의 현실과 주요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대구·경북권 대토론회'가 17일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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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에는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창용 지방분권 운동 대구 경북본부 상임대표 △최영호 대구시 정책기획관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이 참여해 현안과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오창균 원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치분권, 균형 발전 및 국가 발전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지역 차원에서도 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단위 자치분권, 균형 발전 및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대구·경북권 대토론회'가 17일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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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의 앞으로의 과제는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과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주도로 대학, 산업, 고용, 주택, 교육, 문화, 의료 분야 중심의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현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 지방자치법은 지방 정부에게 국가의 위탁조례, 하청 조례만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