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교육청본부 "성과제 반대… 이의신청서 제출·성과급 반납"

17일 충북도교육청서 기자회견

[충북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교육청본부는 정부의 성과급 차등 지급과 성과퇴출제에 반대하며 성과급 반납에 나선다.

전공노 교육청본부는 17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퇴출제 저지와 직업공무원제 사수를 위한 성과등급 이의신청서 제출'과 함께 성과급을 반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육청본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통해 약 500조 가량의 공무원연금을 강탈해 가더니 이제는 성과퇴출제 도입을 통해 신분보장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공직사회는 동료 간의 경쟁보다 소통과 협력이 우선 돼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도입되고 있는 성과 중심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보수와 인사에 직무성과를 반영하고 소위 저성과자는 강제 퇴출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과상여금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이의신청과 반납투쟁을 마치 중대한 실정법 위반인양 불법적인 탄압 하고 있다"며 "교육청본부는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의 비이성적이고 불법적인 탄압 공문 시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 많은 조합원과 함께 공직사회 성과퇴출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실천투쟁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성과급 제도는 1990년대 후반 업무 우수자에 대한 상여 개념으로 도입됐다.

2000년대 이후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공무원노조는 성과급 제도가 부서의 과당 경쟁을 유발하고 협업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 한 국립대 교수회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이후 점차 성과급적 연봉제가 도입돼 교수들을 옥죄어 왔다"며 "2015년에는 임금피크제 성격을 가미해 조교수, 부교수와 정교수를 이분법적 갈등 구조로 만들어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성과급 제도에 우려를 표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