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 환송

대법관 12명 중 10명 항소심 판결 법리적 오해 있어…2명 무죄 판단
대선 전 결과 나오기 힘들어…대선 이후에도 혼란 계속될 듯
최윤철 변호사, 대법 판결 정치 관여안겠다는 의지로 읽혀…결과는 국민 몫

2025.05.01 16: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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