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교부세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이재영 군수 19일 행안부 방문
인구'소멸' 아닌 '성장'성에 초점 맞춰야
아동돌봄 수요 반영한 특별교부세 요청

이재영(오른쪽) 증평군수가 19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하종목 지방재정국장에게 현행 교부세 제도개선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충북일보］ 정부의 교부세 제도를 인구소멸지역이 아닌 인구성장성에 초점을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지역현안 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19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현행 교부세 제도개선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 군수는 이날 하종목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군세입 규모의 24.3%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핵심재원"이라며 교부세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현재의 교부세 제도가 인구소멸지역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인구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평군처럼 아동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돌봄·교육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 때 아동인구 비율에 따른 실제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군수는 또 인구밀도가 높은 증평군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의 발판이 될 행복돌봄센터, 복합문화예술회관, 장애인보호작업장,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7개 핵심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구했다.

이재영 군수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우선"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증평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