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기술탈취방지 3법' 대표발의

기술침해 소송 현실 반영한 증거수집 제도 마련
피해기업 입증 부담 낮추고 실질적 권리구제 기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8일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기술탈취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침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중소기업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이 연간 겪는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2천만원에 이른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승소율은 32.9%에 불과하다.

특히 승소하더라도 청구한 손해액 대비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평균 17.5%에 그쳐,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원칙을 지적하며, 기술침해 근절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집행,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약에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위·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지 못해 문을 닫는 현실은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기술보호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