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행정재산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 시급"

김외식 옥천군의회 의원이 10일 325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옥천군의회

［충북일보］ 김외식 옥천군의회 의원은 10일 325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의 막대한 행정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은 2023년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 정비를 통해 대통령상을 받았고, 자투리땅 등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일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인력개발원 용지나 서대리 다목적구장 용지처럼 매입 뒤 방치 상태인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 점유·유휴재산 실태 파악, 공공 목적을 끝낸 재산의 일반재산 전환과 매각·임대 통한 수익화, 행정재산 전담 조직 구성 등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등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한 면 지역 실태조사 결과 행정재산의 35%가 무단 점유 상태였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15년 이상 장기 점유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를 군 전체로 확대해 보면 수백억 원 규모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은 단순한 토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군이 소극적 보유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 공유재산 운영의 모범 지자체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군의 행정재산은 1만7천639필지(약 2천300만㎡ 규모)로, 공시지가 기준 약 3천9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 / 김기준기자